직업상담사 외우기 17일차

임금격차를 발생하게하는 경쟁적요인

 

1. 인적자본량

2. 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

3. 보이지않는 질적차이

4. 보상적 임금격차

5.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산업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1. 산업간 노동생산성의 차이

2. 산업간 집중도의 차이

3. 노동조합의 존재여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정규교육

정규학교의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2. 현장훈련

취업 후 사업장에서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및 특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3. 건강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노동공급시간을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1.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가 높아져 인적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진다.

2. 인적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지면 생산성이 증대된다.

3. 신규채용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이 절감된다.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1. 신규노동인력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 신규노동인력이 시장에 진입해도 근로조건이 안좋은 2차노동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3. 노동인력 수급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

 

임금의 하방경직성

-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변화가 있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한다.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

1.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2. 노동자와 사용자의 장기근로계약

3. 명목임금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화폐환상

4. 기업의 효율성임금정책

5. 최저임금제의 실시.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1. 고용의 안정성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소득상실을 보상해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3. 교육훈련비용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4. 책임의 정도

5. 성공또는실패의 가능성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존재하지 않을 경우보다 임금의 상승시 고용의 감소폭이 적다.

왜냐하면 고임금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이고,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기에 임금 상승시 노동수요의 감소폭이 적다.

반대로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래서 임금 상승시 노동수요의 감소폭이 크다.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마찰적 실업

-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대책으로는 직업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구조적 실업

- 경제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대책으로는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등이 필요하다.

(추가)

경기적 실업 (수요부족실업)

- 불경기에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재고누적, 인원감축행위등으로 인한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라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이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1. 수요부족실업이 아닌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수요부족실업이다.

2. 해고에 대한 사전예고와 통보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찰적실업과 구조적실업의 차이점

1. 마찰적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2. 마찰적실업은 단기적 실업이고 구조적실업은 장기적 실업이다.

 

실망노동자와 부가노동자가 각각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실망노동자효과

- 불황기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잃고 실망한 결과,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 실업자의 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업률은 과소평가되어 감소한다.

부가노동자효과

-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게되면 부양가족 가운데 주부나 학생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하여 경제활동인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실업자의 수에 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므로 실업률은 과대평가되어 증가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시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위협효과를 설명하시오.

 

파급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교섭력에 의해 임금이 상승된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부문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한다. 이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비조직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비조직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를 파급효과라고 한다.

위협효과

- 비조직부문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위협효과라고 한다.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을 쓰시오.

 

3주체

-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

3여건

- 기술적특성

- 시장 또는 예산제약

- 각 주체의 세력관계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1. 노사관계를 이해와 타협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2.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의 개선과 유지에 있다.

3.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숍 제도의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오픈숍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클로즈드숍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유니온숍

고용주는 비조합원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에이전시 숍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